스테이블코인의 결제가 확대되면 조세 징수 체계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진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지급·결제 확산으로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의 세원 잠식을 우려한다.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에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면서 “스테이블코인을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의 과세 자료 제출 체계에 포섭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국제기구들도 배 연구위원과 같은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G7 워킹그룹(2019)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불명확성과 익명성이 납세 순응을 저해한다고 지적했고, IMF는 2023년 보고서에서 “조세 행정 대응이 늦으면 부가가치세 탈루가 만연해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해외 거래소 이전 시 취득·양도가액 파악이 어렵다”면서 “2027년 가상 자산 기타 소득세 도입 시 해외 거래소 이전이 과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개인 지갑 사용이 늘어나는데, 개인 지갑은 세법상 소재지를 특정하기 어려워 과세 판단에 공백이 생긴다”면서 “탈중앙화 지갑의 소재지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연구위원은 “각국의 과세당국은 가상 자산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국제적 공조를 하고 있으나 미진한 편”이라며 “스테이블 코인의 탈중앙화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필요한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 공약에 포함됐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에선 민병덕, 안도걸, 김현정, 이강일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김은혜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자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가상자산 기업들뿐 아니라 기존 핀테크, 정보기술(IT) 기업 등이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