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늘어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금융위가 직접 발행 중단이나 상환 명령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준비도 되어 있느냐”는 질의를 받고, “충분한,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강 의원은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법인 ‘지니어스법’이 통과된 이후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확대되면 원화 통화 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도 준비하고 있다”며 “발행 주체와 인가 요건을 어디까지 볼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법안을 준비 중인 만큼 좀 더 살펴본 뒤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중심으로만 발행해야 한다고 보는지, 혹은 비은행에도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도 던졌다. 이에 이 후보자는 “지금은 이렇다 저렇다 단언하기보다는 상황을 봐야 한다. 안을 준비 중인데 확답을 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가상자산은 내재적 가치가 없다라는 발언에 일부 오해가 있었다”라고 선을 그으며 가상자산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가치 저장, 교환의 수단 등 화폐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해 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글로벌 정합성, 즉 세계의 흐름과 같이 가야 한다. 세계적 트렌드에 맞게 가상자산 정책을 정비할 것”이라며 “가상자산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혁신을 창출하고 경제에 뭔가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정합성 △새로운 부가가치 혁신 △충분한 안전장치라는 틀 속에서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구상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