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오는 10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디지털 원화 시대 개막’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최근 금융위로부터 스테이블코인 관련 방향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면서 “금융위가 10월경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럼에 참석한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정책과장은 “하반기 중 가상자산 2단계법 관련해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데 속도가 안 난다”면서 “대략적인 일정을 10월에 맞췄다. 범위는 스테이블코인 한정이 아닌 기본법 전체”라며 “외국환거래법과 관련해서도 체계를 만들려고 현재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병덕 의원은 “미국의 달러 패권주의가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비기축통화국의 경제 영토가 축소되고 있다”며 “한국 역시 달러 스테이블코인 방어선으로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출시가 임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달러 스테이블코인 방어선으로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출시가 임박한 상황”이라며 “단순한 기술적 논의를 넘어 제도화를 통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략이 시급하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박민규 의원도 “10월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내용을 담은 정부안이 제출될 예정”이라며 “정치권과 규제 당국이 업계와 좀 더 미래 지향적으로 좋은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주요 정책으로 급부상했다. 이후 정치권에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을 각각 내논 상태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가상자산위원회를 꾸려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포함해 사업자·거래규제 등을 아우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올 하반기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논의를 이어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위가 마련한 정부안이 공개되면 의원 발의안과 함께 제도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