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장기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적 및 압류하는 과정을 지원했다.
코빗은 관계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라 부산세관의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해 장기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적 및 압류하는 데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부산세관이 진행한 체납자 대상 자산 조사 과정에서 코빗이 가상자산 보유 내역 분석과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협력은 장기간 접속이 없던 휴면 지갑까지 포괄적으로 식별하여 압류 대상으로 포함시킨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는 체납자의 자산을 더욱 철저히 추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코빗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부산세관이 진행한 체납자 대상 자산 조사 과정에서, 코빗이 가상자산 보유 내역 분석과 관련 기술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실현됐다”면서 “장기간 접속이 없던 휴면 지갑까지 포괄적으로 식별해 압류 대상으로 편입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제도권과 가까워짐에 따라 공공기관과의 협업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적·기술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거래소도 일반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고객 본인 확인 및 의심 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됐다.
이어 지난 2022년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에도 가상자산의 압류뿐 아니라 매각·추심까지 가능하도록 법적 절차도 마련됐다.
현재 가상자산은 투자성 자산으로 별도의 제약 없이 즉시 압류·추심이 가능하다. 이에 지자체에선 가상자산 보유 체납자에 대응하고, 공정 과세 및 자진 납부 유도를 위해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가 늘고 있다.
이날도 강남구는 지난해부터 서울 자치구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를 통한 체납세금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2억1000만원의 체납세금을 압류하고, 이 중 1억4000만원을 징수했다.
원주시도 고의적인 재산 은닉 및 납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가상자산 보유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