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코인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유죄를 인정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씨의 ‘변경된 유·무죄 답변’(change of plea) 심리를 12일로 지정했다.
미국 연방법원은 피고인이 ‘유무죄 답변’을 변경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법원은 이를 확인하는 변경 심리를 진행한다.
판사는 명령문에서 “권씨가 유무죄 답변을 변경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유죄를 인정할 경우 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권씨가 앞서 자신의 혐의 중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던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권씨가 설립한 테라폼랩스는 2022년 미 달러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와 연계 암호화폐 ‘루나’의 폭락으로 약 40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초래했다.
폭락 사태 이후 도피를 이어가던 권씨는 2023년 3월23일 몬테네그로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하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로 가는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이에 권씨는 지난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이후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지난해 말 몬테네그로로부터 권씨의 신병을 인도받은 뒤, 자금세탁 공모 혐의를 추가했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도형은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 1월 초 심리에 출석한 권씨는 판사가 유죄 여부를 묻는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만약 권씨가 입장을 바꿔 ‘플리 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형량 감경 또는 조정) 합의에 동의해 유죄를 인정하고, 이를 판사가 승인하면 해당 혐의에 대한 유무죄 심리는 종결되고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업계 일각에선 권씨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 의회가 지난달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틀을 마련하는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과시킨 것도 권씨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