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단기 국고채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과 단기 국고채’ 세미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지급 안정성과 가치 저장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준비 자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그런 자산들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단기 국고채가 정부의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이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짚었다.
단기 국고채는 만기가 1년 이하인 국채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4주부터 52주까지 단기물 거래가 가능하다. 반면 한국 국채 시장은 2년 만기부터 50년 만기까지 중·장기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그는 “미국의 지니어스(GENIUS) 법안 제정과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 급증 속에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며 “그러나 단기 국고채 부재가 준비자산 확보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김 연구위원은 “중·장기 국채는 다양한 투자자들의 무위험 투자상품의 재료로 활용되는 반면, 단기 국채는 단기금융상품의 기초 재료나 일시적인 여유 자금의 운용에 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과물 국채의 경우 규모가 작고 거래가 원활하지 않아 무위험 초단기채권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는 데에 제약이 존재한다”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검토에 있어 활용 가능한 준비자산을 마련하기 위해 단기 국고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의 경우 단기 국고채를 도입하는 데 제약이 크다”면서 “단기 국고채 도입을 위해 현행 발행총액을 기준으로 국회 승인을 받는 국고채 발행 한도 제도를 순증액이나 잔액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단기 국고채는 준비자산 외에도 일시적인 재정자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높이고 정부의 조달비용을 절감하며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제고하는 역할을 하므로 단기 국고채 상품 구조의 설계 및 효율적인 국채 관리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내에 단기 국고채가 도입될 경우에 수요도 충분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의 핵심 포인트는 필요할 때 시장에서 팔 수 있느냐는 점”이라며 “결국 채권의 유동성인데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외국인의 단기 국고채 수요도 존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