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과 관련해 내부에서 다양한 안을 검토 중이다.
국정위 조승래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경제1분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미국에서 이번 주에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입법이 진행될 것 같다”면서 “그러면 우리에게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대비·준비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은 누가 할 것인지, 인허가는 누가 할 것인지, 다른 나라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정치적 결정의 문제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검토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전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원화 등 특정 자산에 가치를 연동시켜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결제 수단과 금융 시스템 보완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 당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공약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금융 정책 등을 다루는 국정위 경제1분과는 산하에 스테이블코인 소분과를 설치하고 최근 디지털 자산 규율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최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는 한국은행 업무보고를 통해 한은이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당시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장은 한은 업무보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은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개별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가 뒤처지지 않도록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금융혁신 생태계 구축 추진과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금융시장 혼란이나 외환시장 불안 등을 막기 위해 은행권부터 우선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