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이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제재 관련 소송을 종료했다.
7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 더블록 등에 따르면 미국 제11순회 항소법원은 암호화폐 이익단체인 코인센터(Coin Center)가 미 재무부를 젲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는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고, 별도의 법원이 제재 집행을 차단한 데 따른 결정이다.
앞서 OFAC은 북한 해커가 훔친 암호화폐를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세탁하기 때문에 국가 안보가 위협된다는 이유로 토네이도 캐시를 블랙리스트에 등록, 미국 내 해당 서비스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그러자 코인센터는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가 일반 암호화폐 사용자들의 재산군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다 지난 4월 OFAC은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명단에서 삭제했다. 지난해 11월 제5순회 항소법원이 토네이도 캐시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재할 수 없다고 판결한 이후 내려진 조치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피터 밴 발켄버그(Peter Van Valkenburgh) 코인센터 전무이사는 X에 올린 글을 통해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코인센터의 제재에 대한 법적 권한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공식적으로 종결됐다”라면서 “정부는 제재법의 위험할 정도로 광범위한 해석을 옹호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당국은 “OFAC의 토네이도 캐시 블랙리스트 지정 철회가 이번 항소를 무효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견해”라면서 “이번 판결이 항소불가능하게 되면서 항소가 무효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 종료 소식이 나오면서 TORN 가격은 전날 9.16달러에서 9.67달러로 5% 상승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별개로 토네이도 캐시 설립자 겸 개발자 로만 스톰은 2022년 토네이도 캐시가 이시 인피니티 해킹 자금 세탁에 연루된 것을 계기로 자금세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인 비탈릭 부테린은 최근 스톰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부테린은 X를 통해 “이더리움재단은 스톰의 소송비 모금 활동에 동참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