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투자 환경을 변화시킨다.
2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이니스트 등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은 ‘암호화폐 제도 개편 논의’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암호화폐를 기존의 지급결제법이 아닌 금융상품거래법(FIEA) 체계 내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가 정식 금융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대 55%까지 적용되는 누진세 과세 체계가 주식과 유사한 단일세율 20%로 전환된다.
현재 일본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높은 세금 부담을 안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에 최대 55%에 달하는 소득세가 부과는 것은 물론 법인세 및 기타 부가세도 내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암호화폐 간 거래에도 세금이 부과되면서 시장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이 추진되고, 관련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서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상품법에 기반한 포괄적인 투자자 보호 제도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안에는 암호화폐를 자산의 성격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하고, 각기 다른 규제 체계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 보호와 산업 혁신 간 균형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외에도 사업자 규제, 정보공시, 내부자 거래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 개정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일본 당국은 올해 4월부터 개편안 초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온 바 있다.
이번 개편안은 일본 정부가 웹3·암호화폐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해 투자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삼겠다는 목표로 마련됐다.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2022년 ‘웹3.0 정책실’을 신설한 이후 지속적으로 블록체인 규제 완화 및 세제 지원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암호화폐를 ‘대체 투자’로 규정하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분산 투자할 수 있는 대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