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한은)이 비은행금융기관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24일 서울 중구 한은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기본 취지와 혁신 가능성에는 공감하나,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중앙은행으로서는 조금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고 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서둘러야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관계 부처의 여러 의견도 들어보고 계속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중앙은행은 물가안정, 금융 안정 등을 달성하는 것이 기본 업무”라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자본 자유화 등에 대해 가진 당국의 기본 입장과 굉장히 다른 방향일 수 있다”고 짚었다.
유 부총재는 “비은행금융기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후에 하자고 하는 것은 한은의 입장”이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발전되지 않기 위해 중앙은행이 개입할 수 밖에 없으며, 일단 은행을 을중심으로 하자는 것은 규제를 많이 받고 있고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는 기관이 은행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출 없이 지급 기능만 수행하는 제한된 은행인 ‘내로우뱅킹’ 허용을 포함하는 금융산업 재편 논의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판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위 ‘코인 런’이 발생하면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해 중앙은행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며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더욱 안전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재는 “금융시장 혼란이나 피해자 발생 가능성에 대해 조금 더 안전하게 준비를 하고 가자는 측면”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을 도입 하더라도 금융 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우선 한번 해보고 점진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은행을 중심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재부와 금융위 등이 자리를 잡으면 한은의 우려와 입장과 그 동안의 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