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이른바 ‘지니어스(GENESIS) 법안’이 미 상원의 문턱을 넘었다.
17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상원 본회의에서 공화당 소속 빌 해거티 의원과 커스틴 질리브랜드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지니어스 법안은 찬성 68, 반대 30으로 통과됐다. 18명의 민주당 의원이 공화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 두 명의 의원이 반대표를 냈다.
상원 통과로 지니어스법은 하원 심의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승인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하원에서 일부 조항에 대한 조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
AP 통신은 “이번 법안은 지난 1월 이민 단속 관련 법안에 이어 초당적으로 통과된 두 번째 주요 법안”이라며 “가상화폐 업계가 기대하는 첫 번째 입법”이라고 전했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담보 요건을 명문화한 것으로, 자금세탁방지(AML) 및 소비자 보호 조항 등이 담겼다.
특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담보 요건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 법률 준수를 의무화,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스테이블코인이 ‘정당한 금융수단’으로 공식 인정받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한 가상화폐이다. 주로 미 달러화나 유로화 등에 교환가치가 고정되게 설계된다.
최근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고 저렴하게 국경 간 달러를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미 달러화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미 국채 수요를 유지하는 데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법안 표결 전 “스테이블코인이 2030년까지 3조7000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하는 데 이 법안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의회 의원과 그 직계 가족의 스테이블코인 투자로 인한 이익을 제한하고 있으나 대통령과 그 가족은 예외로 규정한 부분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은 지난해 9월 가상자산 플랫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을 설립했으며, 트럼프 밈 코인을 발행했다. 또 자체 스테이블코인 USD1을 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