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시범으로 2~3개의 지역에서 관련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이미 모바일 공무원증이 도입된 상태이며, 해당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플라스틱 제형의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기능 및 효력을 갖고있고 이에 보안성과 편의성을 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3일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점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이억원 제1차관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신분증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회의에서 이 차관은 정부가 내년 초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향후 정부가 블록체인 기반 분산 신원인증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 기능과 인증의 신뢰성을 높인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정부의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에서 앱(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서 이용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분산신원인증(DID) 기술을 활용한 것이다.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스마트폰에 발급받아놓고 신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온/오프라인 상황을 구분하지 않고 이용 가능하다. 그리고 이용자가 처한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제공할 정보를 선택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마트에서 담배나 주류를 구매할 때 미성년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아닌 구매자의 연령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신분증을 사용한 이력은 오직 본인의 스마트폰에만 저장되므로 개인정보 유출 등,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앞으로 정부는 은행, 관공서 등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 추세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 활용 범위가 늘어난 가운데, 비대면 은행계좌 개설 등 다양한 영역에 해당 시스템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앞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유공자증이나 장애인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