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상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인사의 암호화폐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20명은 ‘암호화폐 부패 방지안 2025′(End Crypto Corruption Act of 2025)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및 부통령, 행정부 고위관료, 의원 및 그 직계가족이 밈코인, 스테이블코인 등 암호화폐나 대체불가능토큰(NFT)를 발행, 추천, 후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법안의 제재 대상은 개인이나 가족의 암호화폐 활동(발행, 후원, 추천)이다. 다만 비트코인 준비금 조성 등 정부 기관의 암호화폐 보유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해당 법안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 간부의 개인적 이익이 개입될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례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정부효율부(DOGE) 직원들의 경우 법안에 따라 제재가 들어갈 수 있다.
현재로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법안 발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 상충을 비판하는 정치적 도구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는 만큼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법안 지지자 중 한 명인 켈리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이용해 자신의 암호화폐로 수백만 달러를 벌고 있다”며 “대통령과 기타 정부 관계자가 암호화폐로 이익을 얻는 것을 위법으로 하는 이 법안을 제출한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상원에서는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활동을 비난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최근에도 크리스 머피 미국 상원의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행한 밈 코인 ‘오피셜 트럼프($TRUMP)’의 홍보를 금지하는 내용의 ‘금품 수수·부정 행위 단속법(MEME)’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부통령, 연방의회 의원, 고위 행정부 관리 등 미국 공무원이 가상자산으로 재정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공직을 이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도 밈 코인을 포함한 증권, 선물 원자재, 디지털 자산 등을 발행하거나 후원, 홍보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