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오는 5월 중으로 주요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에 대한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30일(이하 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존 슌 사우스다코다주 상원의원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오는 5월 26일 미국 메모리얼 데이(현충일에 해당) 이전에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에 처리되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은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지침 및 수립(지니어스법, GENIUS)’안으로, 지난달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허가받은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아니면 미국에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규제당국 허가 의무화 ▲시가총액 100억달러 이상 코인에 대한 연준(Fed) 감독 ▲준비금으로 달러 및 국채 1대1 보유 등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달러 수요 확대와 금융시장 통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전략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말, 가상자산 실무그룹(워킹그룹) 신설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 실무그룹은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의 전략자산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 패권 강화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장려하고 잇다.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인 USDT(테더), USDC 등은 미국 달러와 1:1로 연동되는 구조인 만큼, 스테이블코인이 더 많이 사용될수록 달러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에 미국 하원에서도 ‘더 나은 경제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투명성 및 책임성(스테이블법, STABLE)’ 법안이 발의됐다.
STABLE 법안은 공화당의 프렌치 힐 위원장과 브라이언 스테일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승인과 감독 권한을 미 통화감독청(OCC)에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입법 논의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율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업계의 다양한 입법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조속히 마련해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