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가상자산 7대 공약이 공개됐다.
국민의힘 박수민·최보윤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디지털자산 규제 해소를 위한 가상자산 7대 공약을 발표했다.
7대 과제로는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 △기업·기관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거래 연내 허용 △토큰증권(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 과세 체계 마련 △글로벌 가상자산 산업 허브 육성 등이 지목됐다.
박 의원은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규제적”이라며 “특정 거래소에만 은행 제휴 요청이 집중되도록 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독과점화를 고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디지털 자산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글로벌 디지털 자산시장 ‘G2’라는 목표 아래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시장 산업의 생태계를 키워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많은 자산운용사가 다양한 가상자산 현물 ETF 상품을 쏟아내면서 가상자산 상품 시장을 선점해 가고 있다. 현물 ETF의 문을 올해 내에 활짝 열겠다”며 “기업과 투자자 모두 안심하고 참여하기 위한 STO의 법제화 페달을 전속력으로 밟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가상자산과 전통 금융의 중간 지대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적 정의와 명확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 선진화와 국제화를 꾀하겠다”고 전했다.
또 “다수의 가상자산 투자자가 소액 투자자라는 현실을 반영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에 선출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직속으로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 위원회를 통해 가상자산의 제도화, 산업 혁신 기반 조성, 투자자 신뢰 회복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자금 세탁과 관련된 안전장치 보안이 완성되는 대로 해외 고객들도 국내 거래소를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거래의 국경 개방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