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KWJP) 발행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홍 후보는 22일 정책 설명 자료를 통해 “핀테크 혁명으로 금융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혁신을 수용해야 한다”며 디지털 금융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디지털 금융 혁신 공약은 5개의 세부 공약으로 발표됐다. 세부 공약 5개는 ▲핀테크 규제 혁신 ▲금융사의 해외진출 지원 ▲정부 보조금 디지털화 ▲소상공인 경제혁신 ▲자본유출 방지와 원화투자 유도 등이다.
먼저 홍 후보는 CBCD와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위한 세부 정책 방안으로 선제적 규제 혁신을 꼽았다.
그는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이 CBDC 도입을 검토 중이며 한국은행도 이미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새로운 국내외 자금 흐름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테더(USDT)를 비롯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규모도 빠르게 증가해 시가총액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디지털 갈라파고스’로 불리는 국내 디지털 금융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CBDC와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앞세워 핀테크 및 디지털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제거할 것”이라며 “디지털 금융을 통해 국내 금융사의 금융 글로벌화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1만종의 보조금을 디지털 화폐로 집행할 경우,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복지 전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보조금을 디지털 화폐로 집행하면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복지 전달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새로운 지불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화의 해외유출도 제한할 것”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이미 늦은 감이 있다”면서 “CBDC가 금융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인의 금융 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완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