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앞으로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낼 방침이다.
한은은 21일 공개한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 현황과 규제 동향을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5개 가상자산거래소의 투자자 수는 1825만명, 보유금액(보유 가상자산 시가평가액)은 104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거래소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7조2000억원에 이른다.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지난해 미국·홍콩 등의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승인,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 규제법안(MiCA) 시행 등의 영향으로 100조원을 상회할 만큼 늘어났다.
특히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예치금, 가상자산 보유금액, 거래대금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커지는 시장에 대응하고자 가상자산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위주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고, 같은 해 11월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2단계 입법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논의 과정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수립 등 가상자산 관련 주요 현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때 한은은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논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한 암호화폐를 말한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지급수단적 특성을 내재한 만큼, 광범위하게 발행·유통돼 법정통화를 대체하는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 정책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별도 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진행될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중앙은행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바람직한 지급결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