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 집행기관이 가장 많이 다루는 가상자산 범죄 유형으로 ‘투자 사기’가 꼽혔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국내 가상자산 이용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찰수사연구원, 경찰청 등 주요 법 집행 기관 담당자 22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관할 지역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가상자산 이용 범죄 유형’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0.6%가 ‘투자 사기’를 꼽았다.
또 23.6%는 ‘보이스피싱’을 꼽았고, 그 뒤로 ‘해킹’(14.2%), ‘로맨스스캠’ 및 ‘마약’(각 6.6%) 등 순이었다.
가상자산 범죄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 주체·자금 흐름 파악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75%(168명)는 가상자산 범죄 수사의 핵심 정보로 ‘거래소 고객 확인(KYC) 정보’를 꼽았다.
이외에 블록체인 거래 내용(132명)과 계좌·금융거래 정보(128명), IP 접속 기록(117명)을 선택한 응답자도 많았다.
관련 범죄 수사에서 마주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지식 및 전문성 부족(58%, 130명)’이 가장 많았으며, ‘익명 거래 추적의 어려움(25.8%, 58명)’, ‘수사 도구 및 자원의 부족(9.3%, 21명)’ 등도 이유로 꼽았다.
응답자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가상자산 범죄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거래소들과의 밀접한 협력 관계를 비롯한 추적 수사 도구 업그레이드, 네트워크 강화, 지속적인 전문 교육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야렉 야쿠벡 바이낸스 법 집행기관 교육책임자는 “거대한 규모의 기업형 범죄가 아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형 금융 범죄에도 가상자산이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간 분야의 전문성과 공공의 집행력이 결합한 긴밀한 공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범죄가 점차 조직화되고 그 수법 역시 나날이 진화하는 만큼 민간 분야의 전문성과 공공의 집행력이 결합된 긴밀한 공조 체계가 필수”라며 “법 집행 기관 담당자의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범죄 예방에 필요한 정보·기술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