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게 이어진 리플랩스(Ripple Labs)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법적 공방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코인피디아, 코인게이프 등 외신들에 따르면 리플랩스와 SEC 간의 소송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폭스비즈니스 엘리노어 테렛 기자는 이날 X(트위터)를 통해 “믿을 만한 두 소식통에 따르면 SEC와 리플사 간 소송이 곧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현재 합의가 지연되는 이유는 XRP 측 법무팀이 지난해 8월 지방법원 판결과 관련해 더 유리한 조건을 협상 중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시 판사는 XRP에 1억25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관 대상 XRP 판매를 영구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라며 “XRP 측은 SEC 수장이 교체되면서 기존 암호화폐 제재 조치가 사라지고 있는데, 왜 XRP만 처벌을 받아야 하냐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XRP가 기존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라면서 “하지만 현재 SEC조차도 XRP가 실제로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선례가 없어서 XRP 사건의 해결이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합의하는 것을 두고 여러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는 SEC가 항소를 철회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SEC의 정책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리플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에 부과된 1억2500만 달러의 벌금과 제도권 시장에서의 XRP 판매 금지 조치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리플이 SEC와 벌금 감면을 협상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기존 벌금이 7500만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판매 금지 조치를 해제하려면 법원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 SEC 위원장으로 거론되는 폴 앳킨스가 이 방안을 지지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법원이 SEC의 항소를 받아들여 리플의 XRP 판매를 증권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시나리오도 있다. 이 경우 리플의 벌금이 5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적인 규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