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왜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글로벌 경쟁력을 잃었는가? –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개회사에서 민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책적 접근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모든 것을 열어두고 지켜봐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디지털 자산은 국내가 아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국내 경쟁력을 키워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상자산은 글로벌 경쟁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향뿐만 아니라 속도가 중요하다”며 “STO(토큰증권)와 RWA(실물 자산 토큰화) 관련 법과 디지털자산기본법도 빨리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불투명한 시장 운영과 제도적 미비로 인해 투자자 보호가 취약한 구조를 방치해 왔다”며 “현재 국내 거래소들은 상장 기준이 불명확하고 일부 거래소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이 시세를 조작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은행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연구진들은 이를 준비해야 한다고 보고있다”며 “변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열린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또 “디지털자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과감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를 도입하고 신뢰 기반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민병덕 의원과 김형주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을 비롯해 박혜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박사, 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변호사, 김성수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