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밈(meme) 코인’을 두고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7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SEC 산하 기업금융부는 홈페이지에 ‘직원 성명’을 내고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직원 성명은 SEC 직원들이 특정 사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SEC 전체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지침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금융부는 “밈 코인은 인터넷 밈, 캐릭터, 시사 이슈 또는 트렌드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지는 암호화폐 자산으로, 이를 홍보하는 사람들이 열정적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형성해 매수를 유도하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짚었다.
또 “밈코인의 발행 및 판매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타인의 기업가적 또는 경영적 노력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는 기대와 함께 수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밈 코인은 미국 연방 법률상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면서 “밈 코인은 대개 사용처나 기능이 제한적이거나 거의 없으며, 수집품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용성이나 기능이 제한적이거나 전혀 없기 때문에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밈 코인은 SEC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밈코인이 증권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언급된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밈코인을 발행·판매하거나, 증권성을 띠는 상품을 단순히 ‘밈코인’이라는 명칭을 붙여 연방 증권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SEC는 특정 거래의 경제적 실체를 면밀히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발표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SEC가 가상자산을 너무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미국 법무법인 디아즈 로이스의 이스마엘 그린 파트너 겸 변호사는 “SEC의 이번 발표는 디지털 자산 업계가 수년간 요구해온 명확성 제공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