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Coinbase)와의 소송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2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 등에 따르면 SEC가 코인베이스에 대한 민사소송 일체를 취하하고, 같은 사안으로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번 취하로 코인베이스는 SEC와의 장기간 법적 분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SEC가 코인베이스와의 소송 취하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지난 21일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의 발언 이후 6일 만이다.
당시 암스트롱 CEO는 “SEC 측과 소송 취하를 위한 실무 합의를 마쳤다”며 “2월 안에 소송이 공식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코인게이프는 법원 문서를 인용해 “SEC가 미국 연방법원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모든 피고에 대한 소송을 철회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기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특히 SEC는 소송을 기각한 배경에 대해 ‘이번 조치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을 개혁하고 갱신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해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 완화 움직임을 시사했다.
마크 우예다 SEC 임시 의장은 “그동안 SEC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대중적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 집행 조치만 수행했다”면서 “이제는 위원회는 접근 방식을 수정하고 더 투명한 방식으로 암호화폐 정책을 개발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헤스터 피어스 SEC 상임위원 겸 디지털자산 규제개혁 TF 위원장도 “SEC는 그동안 디지털자산 업체들의 혁신을 지원하기보다 발전을 가로막는 역할을 했다”며 “이는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었기에 일어난 일이었고 이 때문에 SEC는 무수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해야 했다”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이번 소송 취하가 SEC의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 집행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자본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집행에만 몰입하지 않고 시장과 투자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 정책 개발에 더 집중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다만 SEC가 소송을 기각했다고 해서 코인베이스가 다른 법적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SEC는 소송 취하를 발표하면서 “이번 결정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사건과 이번 코인베이스 소송전 취하는 무관하다”며 “시장을 교란하고 혁신을 오용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