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2월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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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영업행위준칙 등 자율규제 추가 마련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 준칙과 사업자 자율공시 등을 담은 추가 자율규제를 마련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금감원은 가상자산 규율체계을 안착하는 동시에 고도화한다.

가상자산의 규제와 혁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국회·정부의 2단계 법안 제정 등을 지원한다.

또 기술·산업 측면에서 혁신을 추진하는 해외 규제체계를 연구해 국내 규제체계에 반영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디지털 혁신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업계의 추가 자율규제 마련도 유도하고, 광고·마케팅 등 영업행위준칙을 구체화 하고, 사업자 자율공시 등을 시행한다.

아울러 ‘가상자산 조사시스템’ 2단계 구축을 통해 가상자산 가격·거래량 등 정보를 금감원 데이터베이스(DB)에 축적하고 일별 특이종목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형 금융사를 위한 ‘금융권 공동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금융사가 AI 서비스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개발하고 AI의 위험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IT감사 가이드라인’도 구축한다. 금융사 스스로 IT운영·통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금감원 평가 후 고위험 회사를 대상으로 검사하는 ‘IT자율시정제도’를 확립한다.

이외에 금융지주 전체 계열사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재해복구훈련을 실시하고 IT회복 탄력성 및 전환서비스 실효성을 검증한다.

SaaS 및 생성형 AI 활용 확대 등에 대응해 제3자 위탁업무의중요도에 비례한 차등화된 보안통제 및 보고체계 마련한다.

저축은행·상호금융이 지역 서민금융 공급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굳건한 금융시스템(안정) ▲공정한 금융패러다임(신뢰) ▲국민과 동반성장(상생) ▲혁신기반 조성(미래) ▲내적쇄신 지속(쇄신) 등 5대 전략과 14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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