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의 법인참여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준현 국회 정무위 간사(세종 을, 더불어민주당)는 오는 6일 국회의원회관(제9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강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아 총 6회 차로 진행된다.
6일 열리는 첫 회차는 ‘건전한 디지털자산 산업 조성을 위한 법인참여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기조발제에서는 이종섭 교수(서울대 경영대학)가 블록체인의 제도권 활용사례와 시사점을 논의한다.
이어 황현일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건전한 시장 운영을 위한 규제프레임워크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갑래 센터장(자본시장 연구원)이 미국 신정부의 디지털자산 입법 동향에 관해 짚어본다.
발제 이후에는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정유신 연구원장(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이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과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디지털자산 분야의 입법·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국민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가상자산공개(ICO)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아직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대신 국내는 이용자 자산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담고 있는 1단계 규율체계 성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 중이다.
다만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를 직접대상으로 하는 규제체계를 확보했지만 체계 완결성과 규제범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