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월 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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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암호화폐 TF 출범…”규제 프레임워크 개발 목표”


미국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간) 경제전문 매체 CNBC에 따르면 마크 우예다 SEC 위원장 직무대행은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 TF를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SEC는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TF에 대해 “SEC 직원 및 대중과 협력해 법적 한계를 존중하면서 SEC를 합리적인 규제 경로로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TF는 위원회가 명확한 규제 경계를 설정하고 가상자산 등록을 위한 현실적인 경로를 제공하며 합리적인 정보 공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자원을 현명하게 배치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예고했다.

SEC는 가상자산 TF를 출범시켜 코인 등록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명확하면서도 다소 완화된 일련의 규제 정책을 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자산 TF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이끌 예정이다. 피어스 위원은 그동안 SEC 내에서 가상자산 규제에 관련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9월 의회에 출석해 SEC의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지난달에는 규제 당국이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해야 할 핵심 조치들을 소개한 바 있다.

피어스 위원은 “TF 임무에는 시간과 인내심, 큰 노력이 필요하다”며 “투자자를 보호하고 혁신을 지원하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중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TF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기관과도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TF의 출범은 바이든 전 행정부와 확연히 다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상화폐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바이든 전 행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가상자산 대통령’을 자처하면서 “미국을 지구의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등의 우호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CNBC는 “가상자산을 향한 백악관의 견해는 바이든 전 대통령 때와 크게 다르다. 당시 SEC 위원장이었던 개리 겐슬러는 업계의 적으로 여겨졌다”며 “반면 트럼프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장벽을 낮추기 위한 첫 조처를 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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