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서비스 장애에 대한 보상 절차에 돌입했다.
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은 고객센터 등을 통해 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업비트는 이날 공지를 통해 “12월 3일 발생한 지연 관련 접수된 고객 문의는 내부 보상 규정에 따라 검토한 후 결과를 안내하고 있다”고 알렸다.
업비트 관계자는 “거듭된 접속 시도 등을 입증한 분들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면서 “일부 건은 보상 절차가 완료됐다”고 전했다.
빗썸도 현재 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다만 명확한 보상 기준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자 가상자산 시장이 휘청였다. 당시 비트코인은 한때 약 30% 폭락하면서 한 달 반 만에 9000만 원 밑으로 떨어졌다.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접속자가 몰리자 국내 거래소에서는 접속 오류가 발생해 거래가 원활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접속 오류로 거래를 원하는 이용자들은 제대로 거래가 불가능했다. 그러자 일부 이용자들은 거래소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거래소 자체 보상 외에 손해배상 등 법적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비상계엄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도한 트래픽으로 인한 거래 지연에 따른 법적 책임을 거래소에게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별개로 이번 사건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인프라 관리 능력 부족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재난상황으로 전산 시스템 마비 시 대체사업장 마련 등을 위한 대응책이 갖춰져 있으나, 가상자산 거래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국내 투자자들이 규모가 큰 해외 거래소로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로 해외 거래소 이용을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이번 사태로 국내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 마저 떨어지게 됐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