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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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 유예 확정 난항에 “시위차량까지 등장?…新 자산형성 도구로 인정해줘야!”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청년들의) 새로운 자산 형성, 새로운 희망의 도구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한 대표는 “청년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나 주식 투자를 투기로 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산 형성, 새로운 희망의 도구로 이제는 인정해줘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공평한 과세를 위한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실시할 수 없는 것이며, 청년에 대한 마음도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적극적으로 관철하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반대하는 대신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오는 26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고 재차 주장해왔다.

또한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가상자산 과세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소위 관계자는 “금일 가상자산 과세 논의를 통해 특별히 결정된 사안은 없다”며, “한번 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기재위는 국가 가상자산 과세 등 보류 법안 관련 논의를 11월 25일 14시 열리는 조세소위 소소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소소위는 여야 기재위 간사,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여하는 비공개 협의체다.

한편, 국내 유명 암호화폐 인플루언서(KOL)로 알려진 ‘불개미 CRYPTO’가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11월 25일자로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암호화폐 과세 유예 시위차량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운영 장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상암 디지털 미디어 센터, 강남역 부근, 광주 시청·시의회·충장로, 부산 서면·부산시청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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