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미국 금융산업규제청(FINRA)이 공식 웹사이트에 암호화폐 관련 새로운 메뉴를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INRA는 해당 메뉴에서 암호화폐 유형과 트레이딩 방법, 이와 관련한 잠재적 위협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자체가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날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디지털 결제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규제 범위에서 암호화폐를 제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규칙에는 “결제 애플리케이션(페이팔, 애플페이, 벤모 등)은 CFPB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만, 비트코인 및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결제는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다.
앞서 CFPB는 해당 규제에 암호화폐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암호화폐 시장 딜러 등록 의무화’ 규정을 폐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암호화폐 시장 딜러 등록 의무화 규제에 대한 ‘SEC와 암호화폐 산업 단체들 간 소송’에서, 암호화폐 산업 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 법원은 “SEC는 딜러에 대한 정의를 광범위하게 제정하면서 법적 권한을 기존에 비해 크게 확대했다”고 결론을 지었다.
이에 대해 SEC 측은 법원의 결정을 검토한 뒤 적절할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SEC는 5,000만 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암호화폐 거래자인 경우(증권에 속하는 암호화폐의 유동성 공급자 등) 딜러 또는 국채딜러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