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 과세 유예를 요청하는 내용의 국회 전자 청원글이 게시 하루 만에 동의자 수 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해 처리돼 국회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청원인은 “민주당이 명확한 법과 기준 없이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인정 없이 과세만 하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반대하는 대신,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오는 26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전해진 바 있다.
또한 이날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저희가 명분과,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년 유예’를 꼭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 과세는 충분히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 현재 우리 상태로는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면서, “그런 이유에서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2년 간 (과세를) 유예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가상자산에 투자했던 분들 중 손실을 본 분이 많다. (이제) 그 손실을 좀 회복할 수 있겠다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민주당의 공제 한도 상향 및 과세 추진은)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같은 날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현행 과세 규정을 대폭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재 일본은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해 최대 5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20% 단일세율로 대체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암호화폐 투자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암호화폐 혁신 선두주자로서 일본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해당 개혁안 통과를 위해 이미 양당이 협력을 약속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혁안은 의회의 승인을 걸쳐 오는 2025년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