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1월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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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무산될까?…”민주당, 유예 거부 당론으로 확정!”

국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소득세법’ 보고서에서 “조세 행정의 신뢰도,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과세 연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지나친 과세라며 반발하자 정부는 지난 7월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7년까지 늦추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도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한 민주당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당론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안과 관련해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해당 보고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역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라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비트코인(BTC) 관련주인 코인베이스와 마이크로스트래티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연금이 투자금 대비 3배 가까운 평가 손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9월 기준 코인베이스 글로벌(NAS:COIN)을 26만5646주, 마이크로스트래티지(NAS:MSTR)을 24만5000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날 코인베이스와 마이크스트래티지는 각각 319.13달러와 356.59달러에 장을 마감했고 이는 국민연금의 주당 평균 매수가인 95.69달러와 146.34달러의 3배 가까운 수준이다.

국민연금이 비트코인 관련주에 투자한 금액은 총 6127만달러로, 현재는 1조7214만달러까지 가치가 3배 가까이 뛴 상태. 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한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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