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업권 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검사 진행 중인 빗썸 등과 관련해 어떻게 시장 자율적인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을 지 논의 중이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가격이기 때문에 직접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19일 업비트가 예치금 이자를 연 1.3%를 공지한 뒤, 빗썸은 이어서 2.0%를 발표했는데 그러자 업비트가 곧 바로 2.1%로 높였고 다시 빗썸이 2.2%로 이자율을 상향했다.
그후 코빗이 2.5%로 높이자 빗썸은 다시 4.0%로 상향했다가, 금감원의 제동으로 빗썸은 이를 철회한 바 있다.
또한 이날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적격성, 지배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금융위·금융감독원 대상 종합감사에서 “현행법상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든 가상자산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든 대주주를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이번에 대주주 심사가 가능하도록 특금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가상자산 상장·폐지 과정에서 가격 급등락으로 발생한 손실을 투자자가 떠안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디센터가 보도했다.
앞서 빗썸에 단독으로 상장된 ‘센트(XENT)’는 지난해 7월 거래가 시작되고 5개월 동안 가격이 약 90% 급락했는데, 지난 4월 빗썸이 XENT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 후 82% 더 떨어졌다.
이어 두 달 뒤인 지난 6월 빗썸이 XENT를 상장폐지 하겠다고 발표하며 XENT 가격은 53% 하락했지만, XENT 운영사가 법원에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결졍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자 가격은 다시 1400% 가까이 폭등했다.
그러나 법정 다툼 끝에 다음 달 25일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된 XENT 가격은 이달 들어 40% 가까이 떨어진 상황. 반면, 지난 1년 3개월 동안 빗썸이 XENT 거래에서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은 약 46억 원 상당에 달한다.
이를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거액의 수수료는 챙기면서, 부실한 상장 심사로 투자자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