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오는 2025년 심사 우선순위에 암호화폐를 다시 포함시키면서 기존의 규제 방식을 고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진행 위주로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집행 위주의 규제 방식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0년 동안 우리는 의회의 강력한 법률과 다양한 기관 규칙을 통해 투자자 보호, 자본 형성,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혜택을 누려왔다”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률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거의 한 세기 동안 기능해온 현행법 체계가 전통시장뿐 아니라 암호화폐 및 신흥시장을 규제하는데 여전히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겐슬러 의장은 “SEC의 집행 조치는 ‘정보 공개’와 ‘이해충돌 방지’라는 기본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시장 투명성’이 필수이지만,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프로젝트와 투자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었다”면서 “어떠한 시장이 신뢰를 얻으려면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암호화폐 자산 시장과 관련된 변동성과 활동을 감안할 때 암호화폐 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록자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SEC는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 사용과 관련된 기술적 위험, 특히 암호 자산의 보안과 관련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등록자 관행을 평가할 것”이라며 “SEC는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제공, 판매, 추천, 조인, 거래 및 기타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겐슬러 의장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었으며, 청구금을 처리하기 위해 파산 법원에 줄을 서고 있다”면서 “따라서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없이 SEC는 계속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