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0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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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결국 리플 소송결과에 항소 신청…”맞항소 직면 예정”

18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소송과 관련한 항소 요지서(Form C)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SEC는 해당 문서를 통해 “리플은 XRP 프로그래밍 판매를 방조한 혐의를, 브래드 갈링하우스 등 임원들도 같은 혐의를 받는다”며, “또 리플이 내부 직원들에게 XRP를 분배한 것도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전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SEC의 서류 제출 기한이 지났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현재 SEC의 항소 요지서 제출기한이 17일(현지시간) 또는 18일 자정까지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

앞서 미국 법원은 2차시장에서 판매된 XRP 토큰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식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SEC는 이에 대해 항소했고 이에 리플도 지난 11일 교차항소(맞항소)를 냈다.

또한 이날 리플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항소와 관련해 “SEC의 항소 요지서(Form C)에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며, “우리도 다음주 교차항소 요지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같은 날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16일(현지시간) 항소법원에 암호화폐 기반 예측마켓 칼시(Kalshi)의 선거 베팅 금지 명령 요청을 기각한 법원의 판결은 “실수”라고 주장하는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CFTC는 “칼시에는 대선 결과, 여론조사 승자 등을 포함 수십 개의 선거 관련 베팅 계약이 게재돼 있다. 뿐만 아니라 칼시는 선거 결과에 대한 팔레이(스포츠 베팅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출시할 예정”이라며, “정치적 행사에 대한 베팅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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