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2월 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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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EU 미카법’ 전면시행 앞두고, 이태리 등 규제정비 나선다

16일 더 아이리시 이그재미너가 “아일랜드 당국은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규제법 미카(MiCA) 시행 전 암호화폐 규제 초안을 긴급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규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된 미카법은 1단계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규제를 시행하며, 6개월 뒤 시행될 2단계에서는 암호화폐 발행자와 사업자가 지속가능성 지표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야후파이낸셜에 따르면,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입법회(의회)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암호화폐 거래 등 혁신 금융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며, “현재 CBDC 결제에 관한 여러 솔루션과 시나리오를 테스트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의 경우 규제를 개선하고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자 인허가 제도, 가상자산 장외거래 규제 등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초안도 나올 예정이며, 디지털 채권 지원 계획도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암호화폐 마켓 인사이트 플랫폼 언폴디드가 블룸버그를 인용해 “이탈리아 정부가 암호화폐 양도소득세를 26%에서 42%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탈리아 재무부 차관 마우리치오 레오는 “내각이 BTC 관련 현상이 확산되고 있음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탈리아의 발표는 유럽연합(EU)이 올해 말 미카(MiCA) 법을 전면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인도도 2년 전 암호화폐 관련 세금 부과를 선언했지만, 현지 투자자들이 해외 플랫폼으로 옮겨가며 (현지 거래소의)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세수 확보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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