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가상화폐 시장 규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더블록 등 외신들에 따르면 국 상원의원 빌 해거티(Bill Hagerty)가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하원의원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법정화폐 또는 금(金)과 같은 특정자산의 가치를 1대 1로 추종하는 가상화폐이다.
해거티 상원의원은 법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에 따라 감독 주체를 구분하자고 제안했다.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 5650억 원) 미만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경우 (州) 정부에 의해 감독되는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 법안에는 일부 발행자를 감독하는 연방 기관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거티 상원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거래 및 결제 시스템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미국 국채 신규 수요 창출을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명확한 규제 부재로 스테이블코인 시장 이점은 오랫동안 방해를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커티 의원은 성명을 통해 새 법안이 이전 법안에 대한 부채를 인정한다며 주요 차이점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패트릭 맥헨리 의원이 작업 중인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명확한 법안’과 매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맥헨리 하원의회 금융서비스위원장은 지난 2023년 ‘2023년 스테이블코인 결제 명확성 법안(the Clarity for Payment Stablecoins Act of 2023)’을 마련한 바 있다.
이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 절차와 주체를 명확히 규제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 요건을 은행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맥헨리 하원의회 금융서비스위원장은 지난 9월 조지타운대학교 콘퍼런스를 통해 올해 연말 현지 가상화폐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가상화폐 관련 법안은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지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