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독점적 지위가 위태롭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시장에서 1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를 넘기면 독점, 3개 사업자 점유율이 70% 이상일때는 과점으로 보고 있다. 업비트는 최근 5년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업비트의 독과점 문제는 2021년부터 제기돼 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이 88%에 달한다”면서 독과점 문제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러한 상황에 금융당국은 최근 업비트의 독점 구조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위 구성을 마치고 위원회 명단을 이른 시일 내에 공개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법률에 규정된 자문기구로, 정부측 위원 6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다.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비트의 시장 독점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시장 구조적 문제나 독과점 이슈는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내에서도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내 거래소 2위에 자리한 빗썸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거래수수료 무료 정책으로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빗썸은 지난 1일부터 거래 수수료 무료(원화 마켓 0.04%→0%)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는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된다.
앞서 지난해 빗썸이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할 당시 업비트는 점유율 2위로 밀리기도 했다. 다만 빗썸이 무료 수수료 정책을 종료하면서 1위 자리를 재탈환했다.
그러다 최근에는 빗썸이 다시 수수료 무료 정책을 꺼내 들면서 양사 간 점유율이 좁혀진 상태이다.
업계에서는 독과점 구조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거래소와 은행간 실명확인계좌 개설을 통한 중소거래소의 시장 진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부정적 태도로 인해 은행들이 사업 확장을 망설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