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2월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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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규제당국, 올해 암호화폐 기업들로 부터 26조원 규모 ‘소송 합의금’ 챙겨

13일 코인게코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부터 현재까지 암호화폐 기업들이 미국 규제당국에 총 190억 달러(=25조 7,526억 원) 규모의 이의 소송 합의금을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미 규제당국은 2024년 8건의 합의에서 190억 달러 소송 합의금을 확보했으며, 이는 2023년(108.7억 달러 지불) 대비 78% 증가한 수치”라며, “합의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례는 FTX와 알라메다 리서치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의 127억 달러 규모의 채권자 상환 합의안 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테라폼랩스 간 44.7억 달러 규모의 합의가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SARS)이 암호화폐 과세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SARS는 “암호화폐 사용자 정보를 수집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납세자를 식별하고 감사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납세자들에게 세금 자발적 공시 프로그램(VDP)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며, 고의적인 탈세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면서, “또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납세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같은 날 블루밍비트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가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 금융·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유심히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규제할 지는 아주 큰 이슈”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민간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하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사용하는 게 훨씬 투명하다”고 답하면서도, “CBDC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규제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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