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학자의 대부분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거래 대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학회는 가상자산을 주제로 한 경제토론 설문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설문은 총 4개 문항으로 25명이 응답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제도적 접근을 위해 ‘거래소 운영과 거래 대상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가상화폐가 어떤 경우에도 익명의 불법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로부터 시장 참여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게 이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재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거래소 인허가 과정을 도입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며 “상장 코인에 대한 자체 심사도 강화하는 등의 규제·감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암호자산에 대한 과세와 관리 및 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답했다.
56%는 가상자산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결제수단이 아닌 가치 저장수단 역할이 크지만 과세하지 않는다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다른 자산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서 내년 1월부터 암호자산으로부터의 소득에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암호자산의 지속성이 커진 만큼 거래소 운영과 거래 투명성, 신뢰성의 기준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압도적으로 많았다.
암호자산을 바라 보는 시각에는 전향적인 시각의 공감대 조성(32%)과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32%)는 입장이 비등했다.
암호자산을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지만, 향후 제도권 금융과 보완적 역할을 하며 공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더 우세했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가상자산이 미래에 결제나 금융 등에 의미 있게 활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인다”며 “그렇다고 정부가 전향적인 시각으로 공감대를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육성할 성질의 시장도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