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4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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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최종선고 예정 SBF, 검찰은 40~50년 구형 권고

1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검찰은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전 CEO 샘 뱅크먼-프라이드(SBF)에게 40~50년의 구형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월 15일 루이스 카플란 판사에게 제출된 116페이지 분량의 정부 선고문에는 5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SBF의 활동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1)불법 정치기부 계획, 2)중국 정부 관리에게 뇌물을 주려는 시도, 3)은행 업무 관련 위법 행위, 4)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 및 5)다양한 사법 방해 행위.

다만 SBF는 바하마 정부가 불법 정치 기부 혐의로 그를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았으며, 중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도 적용 받지 않은 상태다.

“피고는 FTX의 붕괴와 고객 자금 손실에 대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진정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해당 문서에서 검찰은 SBF의 범죄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의 형량을 피고 측 변호인의 의견 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검찰은 SBF 사건을 역사상 가장 큰 폰지 사기를 벌인 뉴욕의 금융가 버니 마도프 및 다른 금융 범죄자들과 반복적으로 비교하기도 했다.

또한 FTX의 붕괴로 인한 손실로 인해 큰 혼란을 겪은 SBF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설명이 4페이지에 걸쳐 담겨 있다.

앞서 지난 2023년 11월 2일, SBF는 전신 사기 2건, 전신 사기 공모 2건, 증권 사기 1건, 상품 사기 공모 1건, 자금세탁 공모 1건 등 총 7가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그의 변호인은 법원에 최대 6년 6개월의 형을 요청한 상태이며, SBF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40~50년 구형은 “피고가 사기와 속임수로 돌아갈 기회가 없다는 것을 사회가 확신한 후에 자유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간”인 동시에 “피고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피고에게 110억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카플란 판사가 이 같은 검찰 측의 권고를 준수할 의무는 없으며, 최종 선고는 오는 3월 28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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