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2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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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판결 테라폼랩스 항소심…’테라⋅루나, 非증권 판명으로 SEC 관할 벗어날까?’ 

3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잘못된 기소 논란이 있던 암호화폐 프로젝트 Debt Box의 소송을 취하할 전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SEC는 지난 7월 “해당 업체는 2021년부터 미등록 증권인 노드 라이선스를 판매할 계획을 하고 있다”며 제소했고, 이어 지난 8월에는 해당 프로젝트의 자산을 동결하기도 했다. 

이에 미국 유타 지방법원 판사 로버트 셸비는 SEC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이날 테라폼랩스가 최근 미국 법원에 신청한 파산보호를 통해 SEC를 상대로한 항소가 가능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재 테라폼랩스는 2,800만 달러 상당 비트코인과 700만 달러 상당 기타 암호화폐, 8,700만 달러 상당 루나(LUNC)를 보유 중인데, 배상해야할 금액은 이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를 진행하려면 통상 배상금의 1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앞서 신청한 파산보호를 통해 보증금 납부의 생략이 가능해지게 된 것. 테라폼랩스 측은 법원 제출 서류에서 “SEC는 오는 3월 결론나는 이번 사건에 항소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테라폼랩스는 다가오는 항소심에서 루나·테라에 증권성이 없어 이번 사건이 SEC 관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한편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SEC는 이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한편, 같은 날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장 패트릭 맥헨리, 하원 디지털자산 소위원회 위원장 프렌치 힐 등 의원들이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제안한 디지털 앱 제공업체 규제에 대한 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CFPB는 비은행 디지털 월렛 및 앱 제공업체와 관련된 규제를 제안한 바 있는데, 의원들은 “해당 규제안은 거래소에서 처리되는 법정화폐-암호화폐 및 암호화폐-암호화폐 거래는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암호화폐 교환을 모두 제외하는 것인지, 일부 제한된 서비스에 대해서만 면제를 적용하는 것인지 확실치 않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규제 불확실성은 암호화폐 산업의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같은 규제 명확성 부족을 이유로 CFPB에 의견수렴 재개 및 60일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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