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은 2021년 초 미국의 개인 투자자 거래중개 플랫폼 로빈후드 마켓의 밈 주식 거래 대란에 대한 투자자 집단 소송을 기각하기로 한 앞선 법원의 결정을 지지했다.
총 16명의 개인 투자자가 2021년 9월 로빈후드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에 참여했으며, 지난 2021년 1월 헤지 펀드에 대한 숏 스퀴즈가 진행될 당시 플랫폼이 13개의 “밈 주식”에 대한 매수를 일방적으로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즉, 이 같은 제한으로 숏 스퀴즈를 통한 개인 투자자 수익 창출 방해는 물론 이들 밈 주식의 주가를 급락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로빈후드는 지난 2022년 1월 원고 측의 청구 진술 누락을 이유로 제기된 소장을 기각하는 동의를 얻었으며, 다시 원고 측 2023년 3월 미국 항소 법원에서 소장 기각동의 결정에 대한 논쟁을 이어갔다.
그러나 미국 항소 법원의 브릿 그랜트(Britt Grant) 판사 마저도 이들 주장에 법적 가치가 없다며, 앞선 소송기각 결정에 대한 지지 판결을 내려, 원고 측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좌절을 맞이하게 됐다.
그랜트 판사는 로빈후드가 ‘순수한 경제적 손실’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법적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그들이 운영상 내린 판단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고객의 증권 거래 능력을 제한하거나 거래 진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법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투자자 측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한번 더 항소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다음 최종 경로는 미국 최고 법원인 미국 대법원까지 가게되는데, 대법원에서 사건 재검토 요청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은 7,000건이 넘는 검토에서, 약 100-150건의 사건만을 다루므로 원고가 사건을 한 번 더 심리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