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5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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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벌금 부과에 분명히 드러난 SEC-리플 입장차이…”위원회 근거는?”

2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과의 합의금으로 제안한 벌금 및 과징금에 대해 설명된 요약본에는 리플 경영진이 주장한 것과는 다른 이야기가 담겨있었다.

3월 25일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제출된 서류에서 SEC의 변호사들은 리플이 징벌금으로 876,308,712달러, 판결 전 이자로 198,150,940달러, 민사 벌금으로 876,308,712달러, 총 약 19억 5,000만 달러를 지불할 것을 제안했다.

규제 당국은 리플이 법적 경고를 받고도 XRP를 계속 판매한 ‘위법성’을 근거로, 해당 규모의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리플은 상당한 민사 벌금을 지불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민사 벌금이 증권법 위반자의 사업 비용에 불과해서는 안 되며, 제2순회법원이 판시한 것처럼 지난 3년간 행해져 온 리플의 막대한 미등록 XRP 판매량을 고려할 때 (법적)억제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해당 신청서의 내용은 앞서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지난 25일 자신의 X게시물에서 규제 당국으로 부터 약 20억 달러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전한 소식과 일치한다.

이날 X게시글에서 알데로티는 SEC가 리플을 “처벌하고 협박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4월 중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서류에서 SEC는 “이번 법원의 중대한 제재 및 리플이 위반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의 전폭적인 반환만이 리플의 행동을 바로잡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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