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한국은행의 준비와 비전’이라는 주제로 오는 8일 2022년 지급결제 제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CBDC 발행이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 한은의 정책 관련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한은이 그동안 진행해 온 CBDC 연구 및 개발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2022 지급결제 컨퍼런스는 오프라인 및 한은 온라인을 병행해 진행한다.
또한 이날 한국은행이 CBDC의 오프라인 구현, 이자지급과 환수, 동결 및 추심, 국가 간 송금 등 다양한 정책지원 및 지급서비스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은 1단계로 지난해 8∼12월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CBDC 모의실험 환경을 클라우드에 조성한 뒤 제조와 발행, 유통, 환수 등 기본 기능을 실험한 바 있다. 이후 지난 6월까지 진행한 2단계 실험에서는 오프라인 거래와 디지털자산 거래, 정책지원 업무 등 확장 기능 구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영지식 증명기술'(ZKP)과 분산원장 확장기술 등의 신기술 적용 가능성도 시험했다.
아울러 한은은 이번 연구사업 완료 이후에도 이미 구축된 CBDC 모의시스템의 기능과 성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14개 은행, 금융결제원 등 15개 기관과 협력해 추가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같은 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유예했으면 하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건 자제해서 넘어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 등에 대한 투자로 발생한 수익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초과분에 20%(3억원 이상은 25%)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앞서 지난 2020년 국회는 2023년 1월부터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의 법 개정안에는 내년 양도차익을 계산시 올해 손실분까지 포함해 수익을 산정하고 최초 과세 시점은 6개월 연기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 당 간에 대립이 예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