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외신 속보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4월 18일 화요일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 공청회에서 SEC의 암호화폐 감독에 대한 증언을 진행 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를 위해 겐슬러 위원장이 준비한 증언 내용은 그가 암호화폐 분야 규제에 있어 목표로 삼고 있는 주요 의제를 보여주는 기회가 되기도 할 텐데,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그의 엄격한 조치를 정당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SEC 위원장의 발언에 앞서 공개된 예비 증언에 따르면, 그는 암호화폐, 주식 시장, 사모 펀드, 인공 지능 (AI), 머니 마켓 펀드, 국채 시장 및 기후 변화와 관련된 주요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현재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모든 암호화폐가 증권법에 따른다고 주장하면서, 시장 규모의 증가, 미국 투자자 수의 증가, 기술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2005년 이후로 업데이트 한번 되지 않은 구식 규칙과 규정을 암호화폐 시장에 그대로 적용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한다.
그에 따르면, SEC의 집행 기준은 주식, 채권 및 암호화폐 자산 증권을 포함한 증권 시장의 모든 부문을 포괄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 같은 규칙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및 AI 규제를 목표로 삼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어떤 것도 증권법과 양립할 수 없다. 여러 번 말했듯이 암호화 토큰의 대부분은 증권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SEC에 등록해야 하는데, 대중은 미래의 이익을 예상하고 투자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토큰 개발팀의 잠재력을 믿고 암호화 토큰을 증권처럼 구매하고 있다는 게 겐슬러 위원장의 설명이다.
특히 그는 SEC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사기, 조작, 선행매매, 워시 세일 및 기타 위법 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집행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암호화폐 회사가 스스로를 DeFi 플랫폼이라고 칭하면서 미국의 증권법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주장한다.
“불행하게도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 위반으로 만연해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환경은 투자자를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본 시장에 대한 대중의 신뢰 역시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한편, 그는 예비 증언 문서에서 이러한 실행 규칙이 모든 유가 증권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SEC는 필요한 집행 조치를 취해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와 직접 대화하고 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제안하고 있는 것임을 재차 강조한다.
다만 암호화폐 시장의 저명한 인물 및 기업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SEC는 일방적인 ‘집행을 통한 규제’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 곳곳에서 불만과 잡음이 끊기질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