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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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대선 전 ‘FIT21 법안’ 통과 가능할까?…”상원 표결 일정 무기한”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퇴임하는 미국 공화당 의원 패트릭 맥헨리는 11월 대선 전에 주요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통과시켜 주도록 상원에 압력을 가했다.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FIT21)은 5월 22일 민주당 71명, 공화당 208명의 찬성으로 하원을 통과했다.

내년 1월 의회에서 은퇴하는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장 맥헨리는 5월 30일 블룸버그의 밸런스 오브 파워와의 인터뷰에서 “상원도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정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선거 전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이 법안은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상품으로 분류되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CFTC가 증권거래위원회보다 더 친 암호화폐 규제 기관으로 간주하지만, 충분히 탈중앙화되지 않은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여전히 SEC가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맥헨리는 FIT21에 대해 상원에서 가장 먼저 전해들은 것은, 해당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게 된 ‘압도적 표 차이에 대한 충격’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법안은 SEC와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반대에 직면했었다.

“이렇게 분열된 시기에 하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중요한 법안인 FIT21을 통과시킨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는 진지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여기에 있으며, 우리는 규제된 형태의 디지털 자산과 암호화폐를 미국에 도입하고자 한다.”

한편,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원의 무소속 의원 3명과 함께 48명의 민주당 의원들(총 52명으로 다수당)을 이끌고 있으며, 이는 49명의 공화당 의원들 보다 많은 인원 수 이다.

현재 상원은 FIT21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시점’에 대한 ‘시간적 제약’이 없는 상태로, 법안이 통과되려면 과반수인 51명의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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