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미국의 주요 암호화폐 로비그룹인 디지털 상공회의소가 최근 리플-SEC 소송에서 나온 판결과 관련해 “디지털자산 분류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우리가 앞서 제출했던 아미쿠스 브리프 내용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었다”고 언급했다.
상공회의소는 “법원은 우리가 주장했던 대로 투자계약과 기초자산을 적절히 구분함으로써 암호화폐 업계를 한층 성장시켰다”면서도,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포괄적이고 명확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의회가 이러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정하도록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외신에 따르면, 나미비아 총리실 소속 경제학자 로널드 내넙이 “이번에 통과된 암호화폐 규제법은 흥미롭고 시의적절하지만, 아직은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위한 골격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외신은 “아프리카 국가 나미비아가 최근 통과시킨 암호화폐 규제법은 아직 명확성 측면에서 부족할 수 있지만, 보다 포괄적인 법안의 입법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같은 날 홍콩 첨단과학기술 산업단지 홍콩과기원(香港科技园)의 황커창 CEO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데이터 공유, 구체적인 웹3.0 개발 프로세스 등을 포함하는 ‘가상 공유 연구실’을 출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공유 실험실은 설비 등 여유가 부족한 스타트업들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며, “올해 홍콩과기원은 반도체, 바이오테크, 로봇, 빅데이터 개발을 지원할 공유 실험실을 출범했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수행하는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테러자금 등) 검사 결과가 앞으로는 외부에 공개된다.
그동안은 FIU의 검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지만,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규정 변경에 나선 것.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FIU 또는 금융감독원 등의 검사수탁기관이 자금세탁방지 업무 등의 검사결과와 조치내용을 해당 금융사 등에 최종 통보한 경우, 그로부터 10일 내에 주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FIU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와 우체국, 카지노사업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등의 감독·검사와 제재 권한을 갖게 되며, 이번 규정변경을 비롯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제재 공개 범위 역시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