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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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암호화폐 서비스 플랫폼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 vs UAE, 메타버스 자율 규제안 지지

16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호주 연방 정부가 거래소 등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업체들의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는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최근 호주 재무부는 각 부처간 진행한 ‘디지털 자산 플랫폼 규제’ 협의안을 통해 “개별 암호화폐나 토큰 자체 보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 ‘서비스 제공자 규제’를 통해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크라켄 호주의 조나단 밀러 이사는 “호주 정부는 기존 금융 서비스 규제안에 암호화폐를 끼워넣으려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추세에 뒤처지는 행보로, 보다 명확한 규제를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호주 재무부는 오는 12월 1일까지 업계로부터 협의안에 대한 피드백을 접수 및 수렴할 계획이며, 호주 당국은 해당 협의안 관련 법 초안을 2024년까지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법안이 법으로 정식 제정될 경우, 거래소 체제 전환에 12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진단이다.

한편, 같은 날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경제부가 최근 ‘책임 있는 메타버스 자율 규제 프레임워크’ 백서를 공개했다. 

해당 백서의 작성에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OKX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해 해당 부서의 오마르 술탄 알 올라마 장관은 공식 성명에서 “메타버스가 가진 잠재력 만큼, 규제에 대한 대비도 강화해야 한다”며, “백서에서도 이미 강조한 바 있지만 업계와 추가적 소통이 필요한 분야가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제적 협력을 통한 ‘자율 규제 원칙’을 세우는 것은, 규제 명확성 부재로 업계가 직면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접근 방식 중 하나”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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