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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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암호화폐 업계를 향한 ‘집행에 의한 규제’…”올해 말 발표 될 법안서 개선 이뤄져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나스닥에 상장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가 호주에서 예상되는 법안 초안의 공개를 앞두고 “현지 업계의 전반적인 방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집행을 통한 지속적인 규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코인베이스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매니징 디렉터인 존 오로글렌(John O’Loghlen)은 3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최근 (규제 당국과의) 모든 건전한 상호 작용을 감안할 때 집행을 통한 지속적인 규제를 피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호주 재무부는 앞서 2024년 말까지 암호화폐 자산 제공자에 대한 라이선스 및 수탁 규정을 다루는 법안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인터뷰에서 그는 “최근 호주와 미국에서 현물 ETF 상품이 승인됨에 따라, 좋은 매크로 테마와 소비자 채택의 지속적인 증가가 분명히 있다”면서, “우리는 법안 초안 이전에 이 회색 지대의 물을 흐리게 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호주의 시장 규제 기관인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업계에 대한 엄격한 접근 방식을 늦추지 않고 있는 상태다.


특히 지난달, ASIC의 디지털 자산 담당 고위 임원인 리스 볼렌(Rhys Bollen) 박사는 업계 참석자들에게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최근 소송의 선례를 따를 것을 경고한 바 있다.


지금까지 ASIC은 바이낸스 오스트레일리아(Binance Australia)와 소셜 투자 플랫폼 이토로(eToro)를 고소했으며, 호주의 주요 은행들은 사기 혐의를 이유로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블록 어너(Block Earner)와 BPS 파이낸셜 Pty Ltd(BPS)와 같은 암호화폐 기업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유리하게 내려진 최근 판결에 항소하기도 했다.


다만, 오로글렌 디렉터는 최근 몇 주 동안 “4-5회 가진 원탁 회의”에서 “우리는 ASIC이 잠재적으로 계속 집행에 의한 규제를 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상당히 높였다”고 밝히면서도, 새로운 ASIC 팀이 “모든 업계 플레이어에게 매우 친근히 다가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칭찬했다.


한편, 지난 7월 초, 의회 위원회 보고서는 호주 정부가 ASIC이 “규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코인베이스는 ASIC과 호주 재무부의 디지털 자산 및 암호화폐 부서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데이비드 멘츠(David Menz)를 APAC 정책 관리자로 고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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