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원 서강대학교 메타버스 전문대학원장이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이하 닥사)가 위믹스의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 원장은 4일 페이스북에 “자율규제라는 이름으로 촉발된 위믹스 사태에 대해 제 생각을 정리해 보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 결정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피해자가 됐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협회의 결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그 결정은 더 신중하고 투명하며 공정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가 코인 시장의 신뢰와 안정을 책임지는 기관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한다면 이번 결정은 매우 이율배반적”이라며 “계획과 실제 유통량의 차이의 문제가 시정된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현 원장은 위믹스 사태의 쟁점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쟁점은 ▲협회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관련 규정과 근거 및 기준들이 잘 마련되어 있는가 ▲규정들이 참여 회원사들의 동의 과정을 충실히 거쳐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등이다.
그는 “자율 규제가 힘을 받으려면 정당성, 공정성, 투명성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협회의 결정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면서 “이번 탁사의 결정은 과도했다”고 평가했다.
보통 자율규제는 협회 회원사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소비자와 사회의 공생을 추구한 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상장폐지를 한다는 이유다.
현 원장은 “절차와 결정의 무리한 과도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위믹스 상폐 결정을) 비유하자면 전형적인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인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통량 계획과 실제 유통량 차이의 문제는 이미 시정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상장 폐지를 결정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현 원장은 “현재의 자율규제 체계를 조속히 점검하는 한편, 관련 개념이나 규정에 대한 정의와 관리체계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이를 관련 협회 회원사들이 참여하고 동의하는 자율강령을 확정해 엄정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 원장은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창조경제분과 위원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산업포럼의장 등을 지낸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전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