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은행이 아닌 기관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동결한 10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질문을 받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비(非)은행 기관에 허락해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수 비은행 기관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19세기 민간 화폐 발행에 따른 혼선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는 통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어렵고, 중앙은행 체제로 돌아오는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마구 허용하면 외환 자유화 정책과 충돌할 수 있고, 지급결제 업무를 비은행에 허용하면 은행 수익구조도 많이 바뀌게 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비은행 기관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락하고, 나아가 스테이블 코인 예금 등이 생기게 될 경우 동일 업무,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은행에 상응하는 매우 강력한 규제를 이들 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이 국민 경제 전체에 끼칠 영향을 하나씩 찬찬히 테스트해보면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한은이 혼자서는 결정할 수 없는 문제여서 유관 부처 장이 정해지면 논의를 통해 방향을 잡아보겠다”고 전했다.
다만 “은행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자고 하면 한은이 인허가권을 받으려고 하는 걸로 보는데, 그런 쪽은 전혀 아니다”라며 “국민 전체를 위한 차원이고, 국가 전체에 미칠 영향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지만 은행권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비은행권까지 다 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신중히 보면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은처럼 원화 스테이블 도입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온 기관이 없을 것”이라며 “한은의 프로젝트 한강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도입할 거냐를 실험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프로젝트 한강은 한은이 발행한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만든 ‘예금 토큰’을 소비자가 지정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쓸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사업이다.